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줄어드나? 저소득층 최대 68만4천원 추진안
2026년 11월 5일 기준 기초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급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추진 내용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므로, 2026년 기준과 2027년 개편 추진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돼요.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통장 예금, 적금, 집, 토지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모두 합산해 산정해요.
2026년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다만 일해서 버는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116만 원을 먼저 기본공제하고, 기본공제 후 남은 초과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수급자격 확인을 진행해 보거나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보세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 추진 내용 (예정·발표 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기초연금 관련 예산안은 2026년 약 23조 1,000억 원에서 2027년 약 25조 7,000억 원으로 11% 늘려 편성되었어요. 예산안에 담긴 핵심 개편 추진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차등지급 강화: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연금액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부부감액 비율 축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부담을 낮추어 지원을 강화해요.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개편 내용에 반영되었어요.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에서 제시한 지원 예시 금액을 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가구는 합산해서 월 68만 4,000원 수준,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는 합산 월 64만 6,000원 수준이 제시되었어요.
주의하세요: 위 개편 예시 금액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모든 노인 부부에게 일괄 적용되는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관련 법률·제도 정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예정·발표 전' 단계이며, 2027년 실제 지급액과 적용 시기는 향후 최종 확정 공표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2026년 기준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두 사람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지급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가구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2027년 개편안에서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감액 제도로 인한 어르신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예요. 국회 예산안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감액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향후 체크할 사항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오는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2027년 개편안은 예산안 심의와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2026년 11월 5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생일이 가까워진 분들은 2026년 기준(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에 맞춰 먼저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2027년 개편안이 최종 확정·공표된 이후 본인의 개인별 심사 결과와 소득 구간에 따른 실제 지급액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CBC뉴스 — 기초연금, 내년 저소득층 지원 확대 추진…올해 최대 월 34만9,700원 —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3317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