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장애인연금 받다가 65세 되면 기초연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읽을거리 · 2026년 11월 19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바뀌어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 전에 65세가 되는 분은 지금처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곧 65세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65세 되면 기초연금 신청으로 봅니다. 단, 시행은 공포 3개월 뒤. 그전엔 직접 신청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크게 고치는 법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초연금법입니다. 보도자료는 기초연금법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나이가 되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입니다.

65세가 다가오면: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 준비 / 배우자 있으면 금융정보 동의서 / 시행 전에는 직접 신청이 안전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3개월 동안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이 확정됐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곧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다면, 시행일을 기다리기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한 기초연금 신청을 직접 해 두는 쪽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이미 시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청 간주는 시행령을 먼저 고쳐 2026년 5월 2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천 명에 대해 신청 간주와 수급 자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숫자는 장애인연금 65세 규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간주가 되어도 확인할 것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신청서를 대신 내 준다는 뜻이지,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직접 신청할 때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신청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같은 날 의결된 다른 법도 알아 두세요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지급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국가가 지급하도록 바꿨고, 장애인연금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앞으로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부모님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생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가 되는 달을 알면 그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으므로 배우자 통장 정보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자녀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절차가 단순해지겠지만, 시행 전후 어느 쪽이든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읽어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둘째, 시행 전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는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행일과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 129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2026.10.1)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001
· 기초연금 누리집 — 신청방법·신청 시기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 기초연금 누리집 — 대상자 안내(2026년 선정기준액)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읽을거리의 다른 글

읽을거리 전체 보기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정부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고 정부 서비스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게재된 정보의 출처는 아래가 전부입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정확한 최신 정보와 실제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
홈수급자격읽을거리궁금증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