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1분기 동결 취소되나요? 소득 하위 45% 2만 7천 원 소급 지급 추진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기초연금 인상분이 묶일 뻔했던 문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여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 516만 8,0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물가상승 인상분을 2027년 4월 이후 소급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09억 원을 증액 의결했어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상 어르신들은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총 2만 7,270원을 2027년 4월 이후 한꺼번에 추가로 받아볼 수 있게 돼요.

1분기 기초연금이 왜 동결될 뻔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편성하고 있어요. 문제는 매년 1월 1일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기존 원칙 대신, 2027년 4월 개편 시점에 맞춰 인상안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이 때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초연금이 2026년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될 상황에 놓였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지급액이 3개월 동안 제자리에 머물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동결 논란'이 국정감사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어요.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수습 방침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는 뜻을 표명했어요. 이후 2026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 증액안이 의결된 것이에요.

소급 지급 대상과 금액을 숫자로 알아봐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대비 1,009억 원 늘어난 25조 7,539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어요. 추가 증액된 예산은 소득 인정액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약 516만 8,000명에게 쓰이게 돼요.
지원되는 금액 및 일정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소급 적용 대상: 소득 인정액 하위 45% 이하 수급자 (약 516만 8,000명)
- 소급 대상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총 3개월)
- 월 인상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액 월 9,090원
- 3개월 합산 소급액: 총 2만 7,270원
- 실제 소급 지급 시점: 2027년 4월 이후
다만 1분기 소급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자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혹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산정액을 사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 돼요.

2027년 4월부터 바뀌는 소득 구간별 기초연금액
2027년 4월 1일부터는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이 본격 시행될 편성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개편안에 따른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7년 4월 이후 기초연금 3단계 구간 개편안]
- 제1구간 (소득 하위 30% 이하): 기준연금액 월 38만 원으로 인상
- 제2구간 (소득 하위 30% 초과 ~ 45% 이하): 월 35만 8,790원으로 인상
- 제3구간 (소득 하위 45% 초과 ~ 70% 이하): 기존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
제1구간과 제2구간 어르신은 2027년 4월부터 각각 38만 원, 35만 8,790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1분기(1~3월) 동안 인상되지 못했던 물가 반영액 2만 7,270원도 4월 이후 소급해서 챙기게 돼요. 반면 제3구간(하위 45%~70%)에 해당하면 2026년과 동일한 34만 9,700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국회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와 확인 사항
복지위에서 의결된 1,009억 원 증액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단계예요.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본사업으로 최종 확정돼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중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현행 선정기준이 유지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석했어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인복지 증진 등의 정책 목표를 구현할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중장기적 개편 논의와 재정 부담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만큼,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의 연금 수급 자격이나 소득 기준 변경이 궁금하시다면 수급자격 확인 코너를 통해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르신과 자녀가 이렇게 하세요
달라지는 2027년 기초연금 소식을 접할 때는 다음 세 가지 행동 요령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 2027년 1~3월 통장 금액에 당황하지 마세요: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34만 9,700원이 들어오더라도 놀라실 필요 없어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4월 이후 3개월 치 미지급분(2만 7,270원)이 소급해서 들어와요.
- 본인의 소득 구간을 미리 점검하세요: 소득 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어야 1분기 소급 지급 및 4월 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나요.
-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공고를 확인하세요: 상임위 통과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지 공식 발표를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출처
· 아시아경제 — 기초연금 1분기 '동결 논란'에 관련 예산 1009억 증액…2.7만원 소급 지급키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809112597376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