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348만 명은 38만 원 받는데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이 추진돼요.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 약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게 되지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약 290만 명은 기본 지급액이 월 35만 원으로 동결될 예정이에요. 2026년 11월 2일 현재 이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률 개정 추진 계획 단계로, 국회 심의 및 입법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290만 명은 월 35만 원 동결 예정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총 25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는 2026년 예산인 23조 1,000억 원보다 약 2조 6,000억 원(11%) 증가한 규모예요. 당초 논의되었던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의 수급 대상 축소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현행 수급 대상 틀을 유지한 채 수급자 내부의 지급액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어요.
개편안에 따른 세 가지 소득 구간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하위 30% 구간 (약 348만 명): 기본 지급액에 월 3만 원이 추가 배분되어 월 38만 원으로 인상돼요.
- 소득 하위 30~45% 구간 (중간 구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 소득 하위 45~70% 구간 (약 290만 명): 기본 지급액이 월 35만 원으로 명목상 동결돼요.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경우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구간의 지급액을 동결함으로써 절감되는 약 1,700억 원의 재원을 소득 하위 30% 저소득 구간의 지원 확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구간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은 소득인정액의 미세한 변화로 지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본인의 수급 자격이나 조건이 궁금하다면 수급자격 확인 페이지에서 미리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저소득 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직역연금 일부도 대상 포함 추진
해당 개편안에는 단독가구 지급액 차등화 외에도 부부 감액 제도 개편과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안이 함께 포함되었어요.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이하의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률이 10%로 대폭 낮아져요.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부부는 종전 월 합계 약 56만 원에서 최대 월 68만 4,000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최대 수급을 가정한 예시 수치이므로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 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요. 이 방안은 법 개정과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 작업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회 심의 남아있는 개편안,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2026년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개편 방안을 살펴볼 때 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기초연금 개편안 확인 시 주의할 점
- 확정되지 않은 추진 계획: 2026년 11월 2일 기준 본 개편안은 정부의 예산안 및 법 개정 추진 단계예요. 국회 입법 및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이나 금액,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 개인별 실제 수령액 차이: 정부가 제시한 월 38만 원이나 월 35만 원은 어디까지나 기본 지급액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인정액 감액 등 기존 감액 규정에 따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제한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차감될 수 있어 실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저소득 고령층 집중 지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연금 수급자 범위를 유지한 채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장기적 연금제도 과제라는 지적이 함께 존재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성하므로, 수급 기준 전면 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최종 법안 통과 및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 대비해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려요.
- 내 소득 구간 경계 확인하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30%, 45%, 70%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국회 입법 소식 관심 갖기: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2027년 4월 목표), 직역연금 대상 확대(2027년 7월 목표)는 모두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요. 법률 개정 전까지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 주세요.
- 신청 절차 누락 방지하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별도 재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향후 공식 공고 후 신청 절차를 꼭 이행하셔야 해요.
출처
· 비욘드뉴스 —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348만 명은 더 받고 290만 명은 동결 — https://beyondnews.kr/lifestyle/2027-basic-pension-reform-policy/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