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348만 명은 38만 원 받는데 나는 얼마 받을까

읽을거리 · 2026년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이 추진돼요.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 약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게 되지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약 290만 명은 기본 지급액이 월 35만 원으로 동결될 예정이에요. 2026년 11월 2일 현재 이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률 개정 추진 계획 단계로, 국회 심의 및 입법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자녀분 — 소득 하위 30% 38만 원, 290만 명 동결 예정. 2027년 예산안 기준 차등 지급 및 부부 감액 완화 추진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290만 명은 월 35만 원 동결 예정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총 25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는 2026년 예산인 23조 1,000억 원보다 약 2조 6,000억 원(11%) 증가한 규모예요. 당초 논의되었던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의 수급 대상 축소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현행 수급 대상 틀을 유지한 채 수급자 내부의 지급액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어요.

개편안에 따른 세 가지 소득 구간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하위 30% 구간 (약 348만 명): 기본 지급액에 월 3만 원이 추가 배분되어 월 38만 원으로 인상돼요.
  • 소득 하위 30~45% 구간 (중간 구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 소득 하위 45~70% 구간 (약 290만 명): 기본 지급액이 월 35만 원으로 명목상 동결돼요.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경우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구간의 지급액을 동결함으로써 절감되는 약 1,700억 원의 재원을 소득 하위 30% 저소득 구간의 지원 확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구간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은 소득인정액의 미세한 변화로 지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본인의 수급 자격이나 조건이 궁금하다면 수급자격 확인 페이지에서 미리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2027년 기초연금 구간별 개편안: 구분 vs 하위 30% vs 하위 30~45% vs 하위 45~70%

저소득 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직역연금 일부도 대상 포함 추진

해당 개편안에는 단독가구 지급액 차등화 외에도 부부 감액 제도 개편과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안이 함께 포함되었어요.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이하의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률이 10%로 대폭 낮아져요.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부부는 종전 월 합계 약 56만 원에서 최대 월 68만 4,000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최대 수급을 가정한 예시 수치이므로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 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요. 이 방안은 법 개정과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 작업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개편안 확인 시 유의사항: 국회 입법 및 예산 심의 단계로 미확정 / 개인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적용 가능 / 저소득 부부 감액률 20%→10% 완화 추진 / 직역연금 소득 하위 45% 이하 포함 검토

국회 심의 남아있는 개편안,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2026년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개편 방안을 살펴볼 때 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기초연금 개편안 확인 시 주의할 점

  • 확정되지 않은 추진 계획: 2026년 11월 2일 기준 본 개편안은 정부의 예산안 및 법 개정 추진 단계예요. 국회 입법 및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이나 금액,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 개인별 실제 수령액 차이: 정부가 제시한 월 38만 원이나 월 35만 원은 어디까지나 기본 지급액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인정액 감액 등 기존 감액 규정에 따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제한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차감될 수 있어 실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저소득 고령층 집중 지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연금 수급자 범위를 유지한 채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장기적 연금제도 과제라는 지적이 함께 존재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성하므로, 수급 기준 전면 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최종 법안 통과 및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 대비해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려요.

  1. 내 소득 구간 경계 확인하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30%, 45%, 70%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 국회 입법 소식 관심 갖기: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2027년 4월 목표), 직역연금 대상 확대(2027년 7월 목표)는 모두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요. 법률 개정 전까지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 주세요.
  3. 신청 절차 누락 방지하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별도 재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향후 공식 공고 후 신청 절차를 꼭 이행하셔야 해요.

출처
· 비욘드뉴스 —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348만 명은 더 받고 290만 명은 동결 — https://beyondnews.kr/lifestyle/2027-basic-pension-reform-policy/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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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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