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국내 거주 5년 조건 신설, 해외 생활 길었다면 수급 못 받나요?

읽을거리 · 2026년 11월 6일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신설돼요.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함께 갖춰야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복수국적자분들은 미리 본인의 거주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7년 4월부터 국내 거주 5년 조건이 추가돼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
• 시행 시기: 2027년 4월부터
• 신설 조건: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상
• 적용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하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7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내 5년 거주 조건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거주 요건이 적용돼요.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예요. 그동안은 국내 최소 거주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7년 4월부터는 연령 및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라는 신설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본 조건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수급자격 확인 페이지를 통해 기본 자격 요건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복수국적자 수급 현황 변화: 2021년 수급자 3,621명, 2025년 수급자 8,176명, 2025년 지급액 314억 원

국내 거주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 배경과 이유

정부가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한 주요 배경에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급증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온 내국인에 비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들어온 복수국적자가 별다른 거주 제한 없이 연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4년 사이 125.8%나 크게 늘었어요.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도 2021년 118억 2,000만 원에서 2025년 314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어요.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수급액 역시 2021년 27만 2,000원에서 2025년 32만 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제도를 개정했어요.

해외 소득 및 자산 검증 체계 강화 과제

거주 기간 요건 신설 외에도 해외 소득과 자산 파악의 한계가 제도 개선의 주요 이유로 꼽혀요.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고 있는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해외 현지에 보유한 금융자산 등은 국내 행정망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어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 확인되는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심사할 경우, 실제 경제적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거주 요건 신설과 더불어 해외 자산 검증 체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거주 이력 확인과 사전 대비 방법

이번 법 개정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므로,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거주 기간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1. 국내 거주 기간 확인하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세요.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사전 체크: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 외에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 기초연금 1분 모의계산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가늠해 보세요.
  3. 시행 시점 공식 공고 확인: 거주 기간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시행 시점에 발표되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장해요.

출처
· 경북일보 —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국내 5년 거주’ 요건 도입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9778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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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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