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게 진짜인가요?

읽을거리 · 2026년 11월 1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이 끊기는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지분과 관계없이 차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해서 부모님 몫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녀와 차를 공동명의로 올린 부모님 — 지분 1%여도 차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 4천만원 넘는 차, 공동명의여도 예외 없음

4천만원 넘는 차, 왜 통째로 소득이 되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은 소득 상위 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차를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3,000cc) 기준이 아니라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세월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아 오래된 고배기량 차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전기차처럼 배기량 자체가 없는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엔진 크기와 상관없이 차값이 얼마인지만 보고 판단합니다.

차량가액 기준: 소득 반영 기준 4,000만원, 판단 기준(2024~) 가격만 적용

공동명의면 지분만큼만 반영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공동명의입니다. 자녀와 함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부모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분 크기와 무관하게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차량에 지분을 1%만 가지고 있어도, 5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전체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분을 조금만 걸쳐 두면 영향이 적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오히려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런 차는 예외입니다: 등록 10년 넘은 차량 / 생업에 쓰는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예외로 빠지는 차량도 있다

모든 고가 차량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10년이 지난 차량, 생업에 직접 쓰는 차량,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일부가 제외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차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를 바꾸려 한다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를 끼워 새 차를 사는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확인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기 전에 예상 차량가액과 지분 구성을 미리 따져보고, 필요하면 부모님 단독 명의로 하거나 4,000만원 아래 차종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등록해 둔 차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변경은 다음 확인조사 시점부터 반영되므로 미리 여유를 두고 처리해야 수급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차량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공동명의로 살 때는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된 차량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예상 차량가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나중에 수급 자격이 흔들리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변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확인조사에 걸리는 문제이므로, 처음 등록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두고두고 편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① 부모님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된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공동명의라도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 금액이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10년 이상 차량·생업용·장애인 차량 같은 예외는 궁금증에서 확인하고, 지금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는 모의계산으로 점검하세요.

출처
· SBS Biz — "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 보도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97475
· 디지털타임스 — 기초연금 자동차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보도 — https://www.dt.co.kr/article/1155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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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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