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깎인다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네, 2026년 10월 현재도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액의 20%가 그대로 깎입니다. 감액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청하는 부부는 기존대로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왜 부부만 깎나 — 규모의 경제 논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될 때,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전기요금 같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어 생활비가 덜 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근거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오래전 정해진 뒤 실제 가구 형태나 생활비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당하다는 비판인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았습니다. 제도가 전제하는 기준(1.6배)보다 실제 지출 격차가 더 크다는 뜻으로,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그렇게까지 적게 들지 않는다는 지적의 근거로 쓰입니다.

축소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보다 더 빠르게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 완전히 없애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소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완전 폐지 시 2030년까지 약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즉 방향은 '축소'로 모아지고 있지만 몇 %로, 언제부터 낮출지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다른 제도와 구분하기
부부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연계감액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깎이는 것이고, 부부감액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둘 다 20%씩 깎이는 것입니다.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면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만 9,700원이라고 할 때, 혼자 받는 노인은 이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받지만,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는 각자 몫에서 20%를 뺀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두 분이 각각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감액이 없을 때보다 부부 합산으로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반영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자녀 입장에서 알아둘 점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부부감액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도 겹쳐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 체감 금액이 더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부모님 명의로 어떤 감액이 얼마씩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적용되나
감액률 축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도 그 시점부터는 바뀐 감액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몇 %로,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는 법이 실제로 통과돼야 확정되는 내용이라, 2026년 10월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추진 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 통과 소식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출처
· 경향신문 (2026.3.16) —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비판 보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639001
· SBS Biz — "기초연금, 부부가 받으면 20% 안 깎는다고?…언제부터?"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6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