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38만 원 오르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78만 명 동시수급 실상

읽을거리 · 2026년 11월 9일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38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수급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 11월 기준 이 같은 감액 연계 구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소득 산정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 — 기초연금 오르면 생계급여 감액될 수도.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2027년 기초연금 예산과 하후상박 인상 계획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25조 6,5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이는 2026년 예산인 23조 1,140억 5,900만 원보다 2조 5,389억 900만 원(11.0%) 늘어난 규모예요.

정부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얹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차등지급 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확정 시행되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63만 명의 어르신은 현행 수령액보다 월 3만 원 오른 38만 원을 받게 돼요. 소득하위 계층일수록 연금 혜택을 더 듬뿍 제공하겠다는 취지예요.

동시수급 노인 수 추이: 2021년 56만 8천 명, 2024년 68만 6천 명, 2025년 78만 3천 명

기초연금이 오르는데 생계급여는 왜 깎일까요?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어르신 78만여 명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생계급여의 지원 방식과 소득 산정 규칙 때문이에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현행 제도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100% 그대로 반영돼요.

결국 기초연금이 3만 원 오르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3만 원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3만 원 차감되는 구조예요. 기초연금으로 추가 지급된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정확히 깎이기 때문에, 어르신 통장에 들어오는 전체 지원금 총액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수급자 확인 사항: 2027년 차등지급 추진안 확인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감액 구조 이해 / 확정 공고 전에는 기존 기준 적용 / 주민센터나 콜센터(129) 문의

동시수급 노인 78만 명…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요구

이처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 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어요.

  • 2021년: 56만 8,000명
  • 2024년: 68만 6,000명
  • 2025년: 78만 3,000명

2021년 56만 8,000명에서 2025년 78만 3,000명으로 4년 사이 동시수급 노인이 37.9%나 증가했는데요. 2024년 68만 6,000명과 비교해 봐도 불과 1년 만에 9만 7,000명이 늘어난 수치예요. 또한 동시수급 어르신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 역시 2022년 29만 7,000원에서 2025년 33만 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어요.

2026년 11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강조되었어요. 보고서는 2027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생계급여와의 연계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저소득 노인의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주의할 점: 2027년 기초연금 차등지급안 및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및 최종 확정 전 단계의 계획이에요. 발표된 내용이 실제로 확정 시행되는지 여부는 향후 정부의 공식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나 연금 수급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수급자격 확인 메뉴를 통해 기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예상 수령액 변동을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모의계산 기능을 참고해 보세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감액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개별 소득 산정 문의나 정책 변경 일정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출처
· 뉴시스 — 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08_0003859409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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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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