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받다가 예금이 늘면 끊기나요? 중간에 재심사하는 기준

읽을거리 · 2026년 10월 28일

기초연금은 예금이 조금 늘었다고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만 연 4%로 환산해 소득에 더하며, 이 환산액이 반영돼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만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산 변동은 매달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에서 걸러집니다.

예금이 조금씩 늘고 있는 수급자 — 예금 2천만원까진 재산으로 안 봅니다. 넘는 금액만 연 4%로 계산돼요

얼마나 쌓여야 영향이 있나 — 계산식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연 4%]÷12 로 계산합니다. 즉 예금·적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통째로 빠지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만 연 4%가 적용돼, 월 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보험증권의 환급금까지 포함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통장에 든 돈을 전부 더해도 2,000만원 아래라면 이 계산식에서는 재산으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계산 기준: 공제액 2,000만원, 환산율 연 4%, 주거용재산 연 1.04%

살던 집은 더 낮은 비율로 계산된다

일반재산에는 연 4%가 적용되지만,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땅은 '주거용 재산'으로 따로 분류돼 훨씬 낮은 연 1.04%가 적용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집값이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일반재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면 세를 놓은 집이나 비어 있는 별도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연 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 건보료 등 공적자료로 자동 대조 / 기준 넘으면 소명 기회 먼저 줌

재심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행정복지센터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60여 종의 공적자료를 끌어와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달라졌는지 전산으로 대조합니다. 이 대조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명할 기회를 준 뒤 급여 중지나 환수 같은 조치를 진행합니다. 즉 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었다 해도 확인조사 시점의 재산 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한두 달 사이의 변동만으로 당장 끊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조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생계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가 함께 포함되며, 건강보험료·재산세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가구는 먼저 서류로 소명할 기회를 받습니다.

해외 재산·가상자산은 아직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새로 포함하는 방향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점검에서 해외 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가진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내 금융재산과 일반재산만 위 계산식대로 반영되고, 해외 재산이나 가상자산은 적발되지 않는 한 공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해외 금융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에 예금이나 투자자산을 두고 있는 수급자라면 제도 개편 전이라도 미리 신고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①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겼다면 넘는 금액의 연 4%(12개월로 나눈 금액)가 소득에 더해진다고 계산해 보세요. ② 살고 있는 집은 연 1.04%로 낮게 계산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내 소득인정액이 지금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모의계산으로, 기준 자체가 궁금하면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세요. ④ 살지 않고 세를 놓은 집이 따로 있다면 그 집은 연 4%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출처
· 경향신문 (2026.4.15) — 기초연금 재산 기준·소득환산 공식 보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51121001/amp
· SBS Biz — 기초연금 해외재산·가상자산 포함 제도개선 추진 보도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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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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