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 지급안 나오면 나는 손해일까? 38만 원 인상안의 장단점
정부가 소득이 더 적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려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정책이 10년 뒤에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소득 하위 30%에게는 월 38만 원을 주지만 상위 구간을 동결하면 물가 상승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로 인해 10년 뒤 수급자의 37.1%가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2026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에서 이러한 장기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어요. 해당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어요. 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추진안이므로, 어르신과 자녀분들은 기존 기준과 함께 정책 논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 내용
2026년 11월 6일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면서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요.
- 소득 하위 30% 이하 (348만 명): 월 38만 원 (기존보다 월 3만 원 인상)
-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월 35만 9000원 (물가 인상분 9000원 반영)
-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월 35만 원 (기존 금액으로 동결)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5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어르신 348만 명은 월 3만 원을 더 받게 되고, 30~45% 구간 174만 명은 물가 상승분 9000원을 반영받아요. 반면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290만 명은 연금액이 35만 원으로 묶여 물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가량 연금을 덜 받게 되는 셈이에요. 내가 속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먼저 수급자격 확인을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 돼요.

10년 뒤 노인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원인
토론회 발표를 맡은 주수정 연구원의 장기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하위 45%의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고 45~70% 구간은 2035년까지 동결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차등 지급안 도입 초기에는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나요. 2024년 기준 자료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노인 빈곤율은 35.41%로 기존 제도 유지 시(35.87%)보다 0.4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하지만 10년 뒤인 2035년에는 양상이 반대로 뒤집혀요.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노인 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38.52%)보다 오히려 0.37%포인트 높았어요.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지출 변화까지 반영한 정부의 순재정은 현행 유지 시 30조 6200억 원, 개편안 적용 시 30조 5800억 원으로 서로 엇비슷함에도 빈곤층 어르신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극빈층 노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정도인 '빈곤갭'은 12.98에서 12.74로 소폭 감소했어요.
이런 역전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45~70% 구간 연금액을 2035년까지 35만 원으로 계속 묶어두면서 일어나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에요. 10년간 물가가 오르면 상위 구간 연금의 실질 가치는 19.6% 떨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2035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37.1%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며,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 정도의 실질 소득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중간 소득 구간 어르신도 감액 대상이 늘어나는 이유
연금액을 올려주려던 소득 하위 30~45% 중간 구간 어르신도 동결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중간 구간 연금액만 물가에 맞춰 오르고 바로 위 구간 연금액이 묶여 있으면 두 구간 사이의 금액 차이가 초기 월 8900원에서 2035년에는 월 7만 7100원까지 벌어져요.
두 구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 소득·재산이 약간 적어 아래 구간에 속한 어르신이 연금을 더 많이 받아 바로 위 구간 어르신의 총소득을 넘어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선에 위치한 어르신의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가 작동하는데, 격차가 커질수록 감액 대상자와 삭감 폭이 함께 커지게 돼요.
중간 구간(30~45%) 수급자의 감액 변화 추산
· 감액 대상 비중: 2024년 6.9% → 2035년 12.3% (27만 9200명)
· 평균 감액 폭: 월 2만 원 → 월 4만 원으로 확대
· 감액 대상 중 54.0%(15만 300명)는 현행 제도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결과 발생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하후상박 개편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들도 함께 제시되었어요.
- 보충적소득보장제(KGIS):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 32%)에 미달하는 어르신에게 부족분의 일부를 얹어주는 방식이에요. 2035년 노인 빈곤율을 현행보다 5.20%포인트 낮추는 등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지만, 연간 29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요.
- 최저연금보장(MP):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공적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미래 고령화 구조에 적합한 장기 대안으로 평가되었어요.
주 연구원은 단기적인 금액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은 모의계산을 활용해 대략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으로,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된 제도가 아니에요. 현재는 확정 발표 전 단계이므로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 현재 기준 유지 확인: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기존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없이 지급되고 있어요.
- 개편안 동향 파악: 차등 지급안은 향후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표 전 추진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 수급자격 정기 체크: 연금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본 소득·재산 인정액 산정이 기본이 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보세요.
출처
· 서울신문 — 기초연금 ‘하후상박’, 10년 뒤엔 노인빈곤율 오히려 높아진다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1/06/20261106500213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