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면 자식 소득도 보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을 신청할 때 자식 소득 때문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2026년 10월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득의 자녀라면 부모님의 생계급여 심사에 자녀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수급자격이 되어도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보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더 완화돼 왔습니다.

예외로 남아 있는 '고소득·고재산' 기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이 일정액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일정액을 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라면 지금도 부모님의 생계급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자영업 소득 수준에서는 이 기준에 걸릴 일이 거의 없고, 자산이 매우 많은 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이 한 번 더 완화됐다
2025년 1월부터는 이 예외 기준 자체도 더 느슨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넘으면 고소득·고재산으로 봤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어야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즉 자녀 소득·재산이 예전 기준에서는 걸렸더라도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넓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전에 탈락한 적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 2027년부터 순차 폐지
보건복지부는 남아 있는 고소득·고재산 기준마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먼저 완전히 폐지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폐지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신청 문턱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완전히 다른 제도로, 애초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하며, 자녀와 같이 살거나 자녀 소득이 많아도 그 자체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소득·고재산'이라는 예외 조항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두 제도의 심사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엔 왜 자녀 정보를 적으라고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됐는데도 신청서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는 이유는, 혹시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은 신청서에 적힌 자녀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해 연 소득 1억3천만원, 재산 12억원을 넘는지만 확인하며,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소득·재산 세부 내역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정보를 적는다고 바로 심사에 불리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외 대상 여부를 걸러내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이해하면 지나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출처
· 유스데일리 (2026.9.5) — "가족 재산 따지던 생계급여…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224979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재산 예외)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1785_11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