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절반이 비급여? 부모님 기초연금으로 보태는 현실과 확인법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보호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53.8%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으로 나타났어요. 이 비용을 보태기 위해 시설 이용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64%)이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을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돌봄 전반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는 돌봄 방식을 고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점검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해요.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71만 원 중 비급여가 38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 달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입소자 640명의 월평균 본인부담금(71만 6,600원) 중 비급여가 53.8%(38만 5,491원)를 차지했어요.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33만 1,109원, 46.2%)보다 높은 수치예요. 해당 분석은 시설 입소자 1,061명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확인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예요.
급여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는 저소득층 감경대상자(385명) 역시 월평균 본인부담금 58만 1,585원 가운데 비급여(35만 7,015원) 비중이 61.4%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중은 식사재료비(74.3%)가 가장 높았고, 기타실비(16%), 상급침실료(9.7%) 순이었어요. 항목별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식사재료비는 월평균 30만 6,126원이었으며, 상급침실 추가 비용은 월평균 40만 3,839원(최대 303만 8,000원)까지 발생했어요. 기타실비에는 간식비를 비롯해 약제비, 계약의사 진찰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 기초연금이 요양 비용 보충하는 주요 소득원
설문에 참여한 가족보호자 1,061명 중 시설 본인부담금을 보호자 1명이 전액 부담하는 비율은 56%(594명)로, 여러 가족이 나누어 내는 공동 부담(44%·467명)보다 많았어요. 공동 부담의 경우 평균 3.2명이 나눠 냈으며, 참여 비율(중복응답)은 아들·며느리(45%), 딸·사위(32.7%), 어르신 본인(17.7%) 순이었어요.
비용 일부(월평균 36만 4,091원)를 스스로 부담하는 어르신 127명의 소득 출처(중복응답)를 보면 기초연금이 64%로 가장 많았어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6.9%)이나 저축액(12.2%)보다 의존도가 높았고, 어르신이 가입한 민간 치매·간병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은 0%였어요.
가족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이고 수급자 어르신의 평균 연령은 86세였어요. 보호자 관계는 아들(51.5%), 딸(29.6%), 며느리(13.2%) 순이었어요. 자녀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며 부모님 돌봄 비용을 맡게 되는 만큼,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설문에서도 시설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9.1%(627명)로 부담되지 않는다(12.4%·131명)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월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각각 71.4%, 70.6%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어요. 부모님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사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보고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참여 가족 3,000명 대상 분석)를 보면, 장기요양 이용자 가족의 51.6%가 돌봄 전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담의 성격은 갈렸어요.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 가족은 54.0%가 부담을 느낀 반면, 요양시설 가족은 40.6%가 돌봄 부담을 답했어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이용 시간이 하루 3~4시간 수준에 그쳐 나머지 시간의 돌봄을 가족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재가급여 가족의 절반 이상이 주 3회 이상 정서적 지원(62.1%), 신체수발 지원(53.5%), 가사 지원(52.7%)을 직접 하고 있었어요. 방문요양 이용 가족의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도는 69.0%로 직원(91.0%)이나 서비스 내용(88.9%) 만족도보다 낮았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5.6%)를 꼽았어요.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라는 응답은 43.5%였어요.
반면 요양시설 가족은 비용 부담이 거셌어요. 시설급여 가족의 59.4%가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해 재가급여 가족(40.9%)보다 높았으며, 시설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서도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만족도가 70.4%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53.8%)을 선택했어요. 어르신 건강이 좋아져도 집으로 모시겠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고, 집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의 79.6%는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했어요.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확대되어 재가급여 이용량이 늘어나요. 1등급 수급자는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요양시설 계약 전 챙겨야 할 실천 수칙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비급여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자의 90.7%가 입소 계약서 내 비급여 내용과 비용 명시를, 88.3%가 사전 설명 및 동의를 관리 방안으로 요구했어요. 기관별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이 시설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9%에 달했어요. 또한 비급여 항목 다양화에 대해 '현재로 충분하다'는 응답(47.1%)이 '다양화해야 한다'(37%)보다 많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더 낼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2.2%로 나타났어요.
- 입소 계약서 비급여 항목 명시 확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간식비, 진찰비 등 비급여 서비스의 세부 단가와 월 예상 금액이 계약서에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세요. 연구진과 전문가들도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와 계약서 명시 법적 의무화, 항목별 단가 및 비급여 비율 상한 설정 등 관리 장치 마련을 제언하고 있어요.
-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요구: 시설 이용 중 추가되는 비용 항목이 없는지, 서비스 변경 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입소 전에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수령액과 일정 점검: 어르신의 고정 소득이 되는 기초연금을 충실히 받고 계신지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활용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 요양 비용에 보태는 계획을 세우세요. 저소득층 수급자를 위한 지원 체계 점검도 필요해요.
- 재가와 시설 급여 장단점 비교: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조치로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집에서 돌볼 여건이 되는지를 종합 파악한 뒤 급여 종류를 정하세요.
출처
· 세계일보 — 장기요양 써도 가족 절반 ‘돌봄 부담’…어르신은 기초연금 보태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117516177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



